금융위원회공적자금 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코드 9111-84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7조 1,486억
전년 대비
+19.2%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회계 구분
공적자금 상환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중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 원을 국채로 전환하여 우선 상환한 뒤, 그 국채(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원금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기금 청산 시까지 만기도래분을 차질 없이 갚는 것이 목표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가 재정·대외 신인도
만기도래 국채 원금의 안정적 상환으로 재정 신뢰성 유지
공공자금관리기금(국고)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예수금 원금 회수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7조 1,486억 원
2026년 만기도래 및 기금수입과 연동한 조기상환 가능 예수원금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 8조 8,423억 | 5조 9,977억 | 7조 1,486억 | +19.2%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재정금융프로그램: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5조 9,977억 원에서 2026년 7조 1,486억 원으로 1조 1,509억 원(19.2%)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 만기가 도래하는 예수원금과 기금 수입 상황에 맞춰 조기상환 가능한 규모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8.8조 원 상환, 보유 주식 매각 초과수익 활용한 증액 집행
2023
세계잉여금 이입액 활용 조기상환으로 예수원금 8.3조 원 상환
2025
예수원금 5.5조 원 상환, 예보채상환기금 재원 부족분 이월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2027년 기금 청산까지 만기도래 국채 원금의 차질 없는 상환
정부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대외 신인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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