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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적자금 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사업코드 9211-84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040억

전년 대비

-53.5%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회계 구분

공적자금 상환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정부 부담 49조 원을 국채로 전환한 뒤, 해당 국채(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이자를 매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기금 청산까지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을 안정적으로 집행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가 재정·대외 신인도

만기도래 국채 이자의 적기 상환으로 재정 신뢰성 유지

연간 수천억 원 이자 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국고)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예수이자 회수

약정 이자율 기반 지급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2,040억 원

기발행 예수금에 대한 2026년 이자지급액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4,848억4,383억2,040억-53.5%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재정금융프로그램: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4,382억 원에서 2026년 2,040억 원으로 2,342억 원(53.5%) 감소했습니다. 예수원금이 계속 상환되면서 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잔여 원금이 줄어들고 있고, 조달금리 하락 등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약 4,848억 원 상환, 조달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2023

세계잉여금 이입에 따른 조기상환으로 경과이자 69.7억 원 반영

2025

조달금리 하락·조기상환으로 이자비용 절감하며 4,103억 원 집행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2027년 기금 청산까지 만기도래 국채 이자의 차질 없는 상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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