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코드 2645-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억
전년 대비
-30.3%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이 사업은 민간 기업이 도로, 항만, 공항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직접 짓는 대신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전체
새로운 사회기반시설(도로, 항만, 공항 등)의 이용 및 향유
민간 기업
민간투자사업 참여 기업
정부 부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유관기관 간담회
국제 행사, 세미나 개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민간투자 제도 개선, 규정 재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 3억 | 3억 | 2억 | -30.3%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2025년 33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30.3%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제행사 사업의 집행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 결정
포괄주의 및 신규 추진방식, 신규사업 발굴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 추진
대상시설 다양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 (민자 추진 단계별 혁신방안)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연례적 이월·전용으로 인한 집행 부진 (2022년 45%, 2023년 48.5% 집행률)
국제행사 사업의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감액편성 및 집행소요 면밀한 점검으로 집행률 제고 노력 지속
예산 편성 불일치로 정기적 집행부진 주의 필요 (국회 지적)
2026년 예산을 23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편성 조정
앞으로의 기대효과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 공급 촉진
민간주도 경제 성장에 기여 및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새로운 대상시설 민간투자사업 발굴과 조기착공을 통한 민자 활성화
국제협력을 통한 제도 학습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민간투자 관리운영 강화를 통한 참여 유인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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