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일반회계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코드 2646-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7억
전년 대비
-86.8%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출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정부가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전체
대규모 정부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받음
각 부처
대규모 사업 추진 시 타당성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 개선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예타조사 사업비12.12억 원
500억 원 이상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방법론 연구
예타제도 운영지원3.30억 원
자료 인쇄, 시스템 유지보수, 자문회의 운영 등
예타제도 연구용역1.60억 원
예타조사 관련 전문 연구용역 비용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 84억 | 129억 | 17억 | -86.8% |
분야: 일반공공행정부문: 재정·금융프로그램: 재정관리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은 2025년에 특정 대규모 사업들의 타당성조사가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예산 129.37억 원에서 2026년 17.02억 원으로 86.8% 감소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1999년 3월
대규모 사업의 사전 검증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200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로 전문적인 조사 수행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법제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평가항목 조정, 거버넌스 개편)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등 75건 완료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등 65건 완료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등 69건 완료
2025년
예비타당성조사 등 92건 완료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을 사전에 예방하여 예산낭비 방지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관련 전문가 만족도 79.3점 달성(2026년 목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낭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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