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일반회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
사업코드 2646-4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억
전년 대비
-10.0%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출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규모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효율적인 국가 R&D 투자를 통한 공공이익 증진
재정관련 정책담당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의사결정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R&D 사업 예타조사 사업비1.98억 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출연으로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R&D) | 1억 | 2억 | 2억 | -10.0% |
분야: 일반공공행정부문: 재정·금융프로그램: 재정관리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 대비 22백만 원(2,200만 원) 감소하여 0.22억 원 감소, 감소율은 10.0%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와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수요가 연례적으로 변동하면서 예산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5건 수행,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 79.1점 달성(목표 대비 100.6%)
2023
지출구조조정 비율 38.7%, 목표 대비 147.7% 달성, 제도 개선 권고 423건 수행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2022~2024년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 발생. 2024년 집행률 44.2%로 153백만 원(1.53억 원) 불용 발생
대응
R&D 타당성재조사·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수요 예측 시스템 개선 및 연중 계획 조정을 통해 집행 효율성 제고
앞으로의 기대효과
타당성이 낮은 국가 R&D 재정사업 식별으로 예산 낭비 방지
재원조달방안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을 통한 적정 사업규모 결정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 79.3점 이상 유지로 정책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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