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재정기획 >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사업코드 2712-304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1억
전년 대비
+90.9%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민이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 제안 접수부터 선호도 조사까지 재정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전국민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 기회 제공
예산국민참여단
정부 예산안 심의·검토 및 투표 참여
예산 담당자·재정 전문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 개선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국민참여예산제도 체계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안정적 유지관리
대외 홍보 및 국민 참여 활성화 연구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 5억 | 6억 | 11억 | +90.9%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538백만 원(90.9%) 증가하여 11.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고도화와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국민제안' 사업 추진, 참여예산 관련 교육체계 정비 및 확대 등이 반영되었으며, 국회 지적사항인 제도 활성화 및 교육 내실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39만 1,184명, 예산 집행률 95.0%로 효율적 운영
찾아가는 국민제안 사업 추진으로 제도 활성화, 예산 집행률 97.5% 달성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3년 국회(기재위·예결위) 지적: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교육 내실화 필요, 적정 제도 운영 예산 부족
2025년부터 찾아가는 국민제안 사업 추진, 참여예산 관련 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과정 확대, 2026년 예산에 적정 운영예산 반영으로 대응
앞으로의 기대효과
예산사업 제안·숙성·검토·선호도 조사 과정의 국민 참여 지속 확대
재정운용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국민 신뢰 기반 재정정책 추진 체계 구축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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