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코드 2713-5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01억
전년 대비
+4.0%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출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고보조금의 전체 처리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은 200.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 증액되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고보조금 업무담당자
보조금 신청·결정·교부·정산 등 온라인 처리로 업무 편의 제고
전국민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포털에서 조회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한국재정정보원 위탁비. 운영·유지보수, 사용자지원, 교육, 보안 등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개선 기획 및 설계
시스템 운영 관련 소프트웨어 도입 및 개선
전문가 자문료, 인쇄비, 소모품 구입
국외 관련 업무 여비
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의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망 구축운영 | 179억 | 193억 | 201억 | +4.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전년(193.03억 원) 대비 7.65억 원(4.0%) 증액되었습니다.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BPR·ISP 수행(18.8억 원 신규)으로 증액되었으나, 자산취득비·일반수용비 등 일부 항목을 효율화하여 순증액을 조절했습니다. 부정수급 현장점검 위탁비와 사용자교육 운영비 확대로 시스템 관리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보조금 통합포털 개통(2월). 전년도 불용률 0.4%, 집행률 99.5%로 높은 효율성 유지.
개인정보점검솔루션(SW) 도입으로 정보보안 강화. 집행률 99.6%, 불용률 0.4%로 예산 집행 효율성 지속.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2년 결산(기재위): 일반수용비 예산 8천만 원의 97.5%, 정책연구비 4천만 원 100% 불용 지적
일반수용비 연차적 감액편성('23년 8천만 → '24년 7천만 → '25년 5천만 원). 2023년부터 정책연구비 미편성 후, 2026년부터 차세대 개발을 위한 연구비 필요시 편성하는 방식으로 개선.
2023년 결산(예결위): 보조사업 정보공시 대상 확대 및 국회 세부내역 확인 방안 요청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통합 개정.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변경.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정보공시 대상에 신설하여 집행 세부내역 공개.
앞으로의 기대효과
부정수급 방지로 연간 보조금 유용 적발·회수 확대 및 예산 손실 최소화
보조금 신청·승인·교부·정산 전 과정 온라인화로 중앙부처, 지자체, 보조사업자의 행정 부담 경감
국고·지방보조금 통합포털을 통해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금을 쉽게 찾고 신청 가능
재정정보 투명 공개로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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