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코드 4110-88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00억
전년 대비
+400.0%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출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자금을 출연(기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들이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기업, 컨소시엄)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건설·운영하는 사업들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확충으로 보증 재원 확보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 100억 | 100억 | 500억 | +400.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에 기금의 보증 여력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2025년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5배 증가한 것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증 공급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사회기반시설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름)
정부출연 및 기금 업무 개시
보증한도 확대 (5,000억원 → 7,000억원), 6개 사업에 2조 3,106억원 신용보증 공급
보증한도 확대 (7,000억원 → 10,000억원), 6개 사업에 2조 6,543억원 신용보증 공급
보증한도 확대 (10,000억원 → 20,000억원), 16개 사업에 3조 1,399억원 신용보증 공급
13개 사업에 3조 1,599억원 신용보증 공급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기금 평가 결과, 중기가용자산이 부족 상태 (2023년 기준 부족액 1,670억원)
기본재산 확보를 통한 과소 자산 문제 해결 및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2026년 500억원 출연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앞으로의 기대효과
2026년 3조원 규모의 신용보증 공급으로 민간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
정부 출연을 통한 기본재산 확충으로 기금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민간기업들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진출 장벽 완화 및 자금조달 용이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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