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복권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사업코드 5247-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16억
전년 대비
+5.3%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회계 구분
복권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복권 판매 수익의 일부를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에 쓰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내는 부담금입니다. 2026년에는 복권 매출 증가 추세를 반영해 예산을 늘렸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사행산업 중독·치유 대상자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금116.34억 원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납부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사행산업 중독예방부담금 | 91억 | 111억 | 116억 | +5.3%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재정·금융프로그램: 복권기금운영(일반)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대비 5.86억 원(5.3%) 증액됐습니다. 복권 예상 순매출액 3만6,933억 원에 시행령 0.35% 감면율(10%)을 적용해 산출했으며, 향후 복권 판매 추이를 감안한 결과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5
2025년 예산 전액(111.12억 원) 집행 완료, 집행률 100% 달성
2024
91.31억 원 집행, 중독예방·치유사업에 활용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도박 중독자에 대한 예방 및 치유사업 확대
사행산업 건전화 및 사회적 해악 감소
중독예방사업의 지속적 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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