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일반회계2026 신규
정책품질관리(기획예산처) (신규)
기획재정 행정지원 > 기획재정 정책지원
사업코드 7135-31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억
전년 대비
신설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신규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정부정책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일반국민
정부정책의 품질 향상으로 정책 실패 감소 및 국민신뢰 제고
기획예산처 및 정부부처
정책 평가 및 업무실적 점검을 통한 성과관리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인건비(상용임금)0.41억 원
정책관리연구원 1인 인건비
일반수용비0.49억 원
정부업무평가 운영비
복리후생비0.01억 원
인건비 관련 복리후생
특근매식비0.04억 원
국정과제·정부평가·혁신 관련 비용
임차료0.01억 원
정책성과평가위 간담회 등 회의장소
기타운영비0.09억 원
정책 MVP 우수실국 포상
국내여비0.02억 원
국정현안점검 및 국회 회의 참석
국외여비0.02억 원
혁신 해외사례 조사연구
업무추진비0.04억 원
정책품질관리 간담회
일반연구비0.04억 원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분석
민간이전(고용부담금)0.08억 원
상용임금 4대 보험·퇴직급여
유형자산(자산취득비)0.01억 원
사무기기 등 구입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정책품질관리 (기획예산처) | — | — | 1억 | 신설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재정·금융프로그램: 기획재정 행정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고, 경제정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전문적 평가와 국정과제 관리, 정부업무평가 대응을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6
신규 사업으로 정책품질관리 전담 체계 구축. 정책관리연구원 1인 배치, 정부업무평가 운영비 0.49억 원 편성하여 상시적 정책품질 관리 및 성과 향상 추진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정부정책의 품질 체계적 관리로 정책 실패 및 불량품 방지
객관적·전문적 평가를 통한 정책 성과 향상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 제고
협업·소통·현장중심 정책집행으로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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