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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복권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사업코드 8912-89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606억

전년 대비

-1.7%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회계 구분

복권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정부가 복권 판매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법정배분사업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기업과 근로자 복지를 위한 자금)에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5.31%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법정 의무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근로복지공단과 일반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사업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이 사용됨

연간 60~64억 원 규모의 복권수익금 배분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606.28억 원

복권수익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배분하는 단일 항목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근로복지 진흥기금 전출635억617억606억-1.7%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재정·금융프로그램: 기금간거래(전출금)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이 약 10.71억 원(1.7%) 감소한 것은 복권판매 수익 예측 감소와 '24년 결산 정산금(약 2.61억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통합 복권발행의 조건으로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보전을 위해 도입

2022년

사업비 159,758백만원(약 1,598억 원) -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

2024년

사업비 63,513백만원, 집행률 100% 달성

2025년

사업비 61,699백만원으로 계획, 예산 안정화 진행 중

2026년

사업비 60,628백만원으로 확정, 기본배분액·가감조정·정산금 반영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

안정적인 근로복지기금 운영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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