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복권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사업코드 8920-89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706억
전년 대비
+17.8%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회계 구분
복권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가가 복권 판매 수익의 일부를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35% 중 14.286%)에 따라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금은 문화유산, 역사유산 등 국가유산 보호와 보존에 사용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일반국민
국가유산 보호·보존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 혜택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1,706.46억 원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액(기본배분액 1,638.97억 원 + 가감조정액 73.75억 원 - 정산금 6.26억 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가유산 보호기금 전출 | 1,526억 | 1,448억 | 1,706억 | +17.8%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재정·금융프로그램: 기금간거래(전출금)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2024년 법정배분액 정산에 따라 2026년 복권 예상 수익금이 증가했으며, 기금 자금소요 평가에 따른 가감조정으로 전년도(1,448.15억 원) 대비 17.8% 증가한 1,706.46억 원을 배분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10년
사업 시작 - 복권법 제23조에 따른 법정배분사업 개시
2022년
배분액 1,406.43억 원, 집행률 100%
2023년
배분액 1,583.39억 원, 집행률 100%
2024년
배분액 1,526.11억 원, 집행률 100%
2025년
배분액 1,448.15억 원, 집행률 100%
2026년
배분액 1,706.46억 원(예정)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특이사항 없음
대응
2022~2025년 결산내역에서 특이사항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매년 계획액 대비 100% 집행으로 안정적 운영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가유산 보호·보존 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문화유산 훼손 방지
역사유산 복원 및 정비를 통한 국가 문화자산 가치 증대
복권기금의 사회공익적 역할 강화 및 국민 문화생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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