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일반회계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사업코드 2141-309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3억
전년 대비
+3.2%
소관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출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불법스팸 고충처리) 불법스팸 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 처리를 위해, 신고 접수된 불법스팸의 법 위반 여부 등 사실조사 및 스팸 관련 민원 상담·접수 지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휴대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발송되는 스팸의 … 2026년 예산은 33억이에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 32억 | 32억 | 33억 | +3.2% |
분야: 통신부문: 방송통신프로그램: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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