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사업코드 1131-300
사업 개요
2025년 예산
9조 1,727억
전년 대비
+8.0%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매달 생계비를 직접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저소득층
2026년 기준 4인 가구 월 208만 원 이하 가구
일반수급자 약 170만 명
자신의 주거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시설수급자 약 10만 명
보장시설이나 타인 가정에 위탁된 수급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저소득층에 직접 지급하는 생계비
위원회, 교육, 홍보, 점검 등 운영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생계급여 | 7조 3,604억 | 8조 4,900억 | 9조 1,727억 | +8.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9,172.68억 원으로 2025년 8,489.98억 원 대비 682.70억 원(8.0%) 증가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25년 대비 6.51% 인상되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신규 수급자 발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른 재정절감과 자활근로 참여 증가로 일부 상쇄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12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169만 명, 수급 가구 127만 가구.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16.95% 증가하여 최저보장수준 확대 추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6,494,738원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78,316원으로 확대. 청년 공제 한도를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국회 상임위(2024년 결산)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추계 재검토 필요 지적. 2024년 불용액이 154,426백만 원으로 집행률 97.9%에 그침.
부처에서 예산 추계 정확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불용액 감소에 주력. 2025년 집행률을 99.9%로 개선하여 개선 효과 입증.
앞으로의 기대효과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
청년·노인·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제도개선을 통한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수급자 평균 급여액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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