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코드 4932-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조 9,351억
전년 대비
-2.7%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회계 구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담배 판매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매년 약 2조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 가입자 급여비용과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쓰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법정 지원되고 있으며 2027년까지 효력이 연장되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급여비용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의료이용 보장
65세 이상 노인·흡연 질환자
건강증진기금 재원으로 건강검진·보험급여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에 기금을 전출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건강보험 급여비·건강증진사업에 지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 1조 9,022억 | 1조 9,882억 | 1조 9,351억 | -2.7%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1조 9,881억 원 대비 2026년 정부안 1조 9,350억 원으로 530억 원(2.7%) 감액됐습니다. 2026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2조 9,771억)의 65% 한도로 산정되었으며,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0%(일반회계 11.9%+기금 2.1%) 정부지원 비율이 반영됐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보험료 수입 83조 9,520억 대비 1조 9,022억(2.3%) 지원, 집행률 100%
보험료 예상수입 87조 5,646억 대비 1조 9,882억(2.3%) 지원 예상
보험료 수입 81조 5,180억 대비 1조 8,208억(2.3%) 지원, 집행률 100%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기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일몰 시한 연장 검토 필요(2020년 결산 시정요구)
2023년 법률 개정으로 지원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최대지원금 제한규정(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으로 지원규모 축소, 지원기준 현실화 필요(2020년 결산 상임위)
정부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및 담배부담금 수입 변동 반영한 예산 편성 추진
앞으로의 기대효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 및 건강증진사업 안정적 지원으로 재정 안정 도모
전 국민 의료이용 보장 및 건강보험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흡연·노인 등 취약 대상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활용의 연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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