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사업코드 1231-32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8억
전년 대비
-3.0%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정부 법령·정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공공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성 주류화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며, 2026년에는 38.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평가 실시 지원
여성친화도시 지자체(107개)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정책형성 교육
여성·남성 정책 수혜자
성인지 관점 반영된 예·결산과 제도 개선
정책 담당 공무원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결산 전문 교육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센터 17개소 운영·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특정평가
이행점검·컨설팅 및 정책형성교육
중앙·지방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지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 40억 | 39억 | 38억 | -3.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본예산 39.4억 원 대비 1.19억 원(-3%) 감소한 38.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 예·결산 운영(-1.3억) 효율화, 성인지 통계 운영 사업 종료(-0.4억)가 주요 감액 사유이며, 성별영향평가 운영은 +0.51억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성별영향평가 2만 6,468개 시행, 성별영향평가센터 17개소 운영,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과제 실시
성별영향평가센터 17개소 및 지역 양성평등센터 6개소 운영, 여성친화도시 107개로 확대
성별영향평가 2만 7,843개 시행, 정책개선 반영률 25.2% 달성(최근 3년 평균 27.3%)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및 담당공무원 교육 참여율 제고 필요('23 결산)
성별영향평가 센터 운영 지원 확대(17.05억) 및 담당공무원 교육 강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방안 마련 필요('24 결산)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2.44억 편성,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정책형성교육 1.31억 유지
앞으로의 기대효과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 제도 운영으로 정책 형평성 확대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과 컨설팅을 통한 지역 정책의 성평등 실현 기반 강화
정책개선 반영률 27.6% 목표 달성 및 공공재원 배분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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