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에서 성평등가족부(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내역사업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이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부사업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으로 이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사업코드 1235-33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9억
전년 대비
-5.3%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민간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관리자 고용 비율을 공표하고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여 여성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0월부로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여성 근로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로 여성고용 양적·질적 확대
사업주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 대상 맞춤형 컨설팅
일반국민
성별근로공시제 운영을 통한 고용 성차별 정보공개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AA 대상 사업장 컨설팅·평가·교육 위탁 운영
고용개선 관련 회의 및 전문가 자문
공시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신규)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시스템 이관(신규)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 11억 | 10억 | 9억 | -5.3%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0.0억) 대비 5.28% 감소한 9.5억으로, 2025년 10월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위탁사업비가 소폭 조정되었고, 신규 이관된 성별근로공시제 관련 시스템 운영·정보이관 예산 0.47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41개사(8월), 적용대상 사업장 컨설팅 확대
30~40대 여성고용률 68.9% 달성(목표 67.0% 대비 102.8%),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32개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산시스템(aa-net) 전면 개편 및 사후관리 강화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AA 적용대상 사업장의 실행 유인 부족 및 미이행 사업장 사후 점검·지원체계 미흡(2024 결산 여가위)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 및 2026년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변경하여 관리 강화
AA 사업예산 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 필요(2025 예산안 환노위)
2026년 예산편성 시 일반용역비(210-14)에서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비목 변경 완료
앞으로의 기대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및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성별근로공시제 확대로 고용상 성차별 정보의 투명성 강화
기업문화 개선 및 다양성 관리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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