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코드 2136-316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7억
전년 대비
-33.4%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여성폭력 실태조사·분석 등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신설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3년 주기)가 포함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으로 접근성 취약계층 교육 지원
공공기관 소속 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점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예방교육 시스템 유지보수, 현장점검·컨설팅, 교육프로그램 개발
18개 권역 93백만원, 국고보조율 50%
기본계획 이행점검, 2027 통합실태조사 예비조사
2026년 신규, 3년 주기 법정 실태조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 32억 | 41억 | 27억 | -33.4%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40.5억) 대비 33.4% 감소한 27.0억으로, 3년 주기 법정 실태조사(가정폭력·성매매)와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가 2025년 집중 실시된 후 2026년에는 해당 조사가 없어 자연스럽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인식개선 수준 91.0점(목표 88.4점 대비 102.9% 달성)
제3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 수립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5,943회 지원, 고위직 참여율 기준 80%로 상향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이 본 사업 내역으로 편성된 것은 성격상 부적합(2022 예정처)
별도 세부사업 분리 방안 검토 진행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표가 전체 업무성과를 아우르기에 부족(2023 자율평가)
성과지표 대표성 확보 위한 조정 추진
앞으로의 기대효과
제4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책 조정·협의 강화
신종 성범죄 포함 통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공공부문 교육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로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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