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사업코드 2136-438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7억
전년 대비
—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신규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상담을 통합해 대응하는 2026년 신설 세부사업입니다. 기존 여러 사업에 흩어져 있던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예방교육 콘텐츠·사이버 상담을 하나로 묶어 16.9억 원을 투입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초기 삭제 및 수사·법원·의료 연계
아동·청소년, 교사, 양육자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
성착취 위험 아동·청소년
온라인 상담채널(디포유스) 및 찾아가는 상담(아웃리치)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16개소 인력 3명 증원, 인건비·운영비·사업비(자치단체경상보조 50%)
대상별(학생·교사·양육자)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디포유스(d4youth) 채널·아웃리치 상담·의심정보 신고
법·제도 개선 자문회의 사례비 등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 | — | 17억 | —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신규 세부사업으로 16.9억 원이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가정폭력·스토킹방지 및 피해자지원'과 '성범죄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에 분산돼 있던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이 이관·통합되었고, 성폭력방지법 개정(‘25.4 시행) 및 딥페이크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센터 15→16개소·개소당 인력 2→3명으로 확충됐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성폭력방지법 시행(4.17.)으로 지역특화상담소를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 15개소 운영 및 예방교육 콘텐츠 6종 개발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3종 개발, 사이버 상담 지원사업을 민간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14개소 운영,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디포유스) 사업 운영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해 연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23 결산 여가위)
2026년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2136-438) 세부사업 신설·통합 편성
온라인그루밍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예방교육 자료 적극 보급, 교육 내용 내실화 필요('23 결산)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지속(6종→신규 제작) 및 디클 플랫폼 유관기관 연계·홍보
앞으로의 기대효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식 개선 및 대응체계 강화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로 디지털성범죄 인식력 및 피해예방 대응력 제고
아웃리치 상담·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착취 고위험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과 신속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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