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여성･아동인권보호 >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 지원
사업코드 2137-32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8억
전년 대비
-13.0%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47.9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온라인 성착취 관련 예산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2136-438)로 이관됐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아동·청소년 및 가족
거주 지역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모바일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취업제한·신고의무 교육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법원·검사 명령에 따른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일반 국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앱 열람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우편 발송료(34.2억) 및 모바일 고지 중계수수료(3.2억)
상담·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
알림e 휴대폰 인증료·만족도 조사·운영 요원비
관련기관 교육·교육자료집 제작
실태조사·법령개정·유관기관 업무협의·신고포상금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 51억 | 55억 | 48억 | -13.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본예산 55.18억 원 대비 7.2억 원(-13%) 감소한 47.9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사이버 상담·예방교육 콘텐츠(5.65억)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2136-438)로 이관된 영향이 크고, 우편고지 물량 감소(-2.28억)와 모바일 고지 활성화에 따른 비용 절감이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자 교육 1만 8,956명 수료, 신상정보 공개 3,583명·고지 3,461명, 모바일 고지 인증절차 간소화(2단계→1단계) 및 열람시간 확대(21→48시간)
교육 2만 2,824명 수료로 전년 대비 확대,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위반기관 폐쇄요구 불응 시 과태료 신설(10월)
고지 대상기관 확대(육아종합지원센터·아동양육시설·교습소 등) 및 모바일 고지 편의성 개선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율 제고 및 고지 비용 절감·수신자 편의 확대 필요('22결산·'23국감)
모바일 고지 인증 간소화(PIN 6자리), 카카오·네이버 동시발송, 열람시간 48시간 확대로 모바일 전환 가속 및 우편비 △2.28억 절감
취업제한 점검 연 2회 변경 및 반복적 미이행 기관 해임·폐쇄 제재 필요('24국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위반기관 폐쇄요구 불응 시 과태료 신설(‘25.10), 점검결과 공개기간 3→12개월 확대
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알림e 사이트 보안 개선 필요('25예결위 '24결산)
성과지표 체계 개편 추진 및 알림e 보안프로그램·사용자 편의 개선 지속
앞으로의 기대효과
모바일 고지 열람률 향상으로 신상고지 효과성 및 비용 효율성 동시 제고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와 과태료 신설로 제도 실효성 강화 및 아동·청소년 보호 확대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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