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코드 2159-43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63억
전년 대비
+7.2%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회계 구분
양성평등기금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에게 상담·보호·의료·법률·주거를 종합 지원해 피해 회복과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2026년 양성평등기금으로 462.6억 원을 투입하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상담소·보호시설·주거지원·법률지원 등 8개 내역사업을 운영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
긴급상담·보호·자립·치료 종합지원
피해자 지원 종사자
상담소·보호시설·1366센터 인건비·운영비
폭력피해자 자립 준비층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노후비품 교체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숙식·상담·치료·자립지원, 기능보강비·생계비 포함
피해 상담·예방 홍보·법률·의료 연계
365일 24시간 긴급 초기상담·광역 통합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통해 민·형사 소송대리
긴급주거·신변보호·예방홍보
심신회복 전문상담, 주거 임대보증금, 의료비 지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412억 | 432억 | 463억 | +7.2%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본예산 431.7억 원 대비 30.9억 원(+7.2%) 증액된 46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호시설 인력·기능보강(+11.2억), 무료법률지원(+8억), 상담소 운영(+8.4억), 1366센터 기능보강(+5억) 등이 주요 증액 사유이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7.1억은 신설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2136-438)로 이관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피해자 지원실적 86.9만 건(목표 대비 105.2%), 1366센터 이용자 만족도 97.1점 달성,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 개소로 전국 17개 시·도 확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1개소(남성) 설치,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 신규 운영
가정폭력 상담소 1개소 신규·보호시설 1개소 신규 및 3개소 가족형 전환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및 관련 기관 예산 확대 필요('22 국감 여가위)
스토킹 긴급주거 지원사업 전국 확대(6개소→17개소), 피해자 지원 2.59억으로 증액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업 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필요('23 결산 여가위)
2026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을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2136-438)로 이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인당 주거면적 개선 및 주거환경 구체 명시('24 국감 여가위)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4.63억 반영, 시설유형 전환·환경개선 예산 확충
앞으로의 기대효과
폭력 유형을 아우르는 통합적 피해 지원으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및 접근성 향상
가족보호시설 확충과 맞춤형 지원으로 자녀 동반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 긴급주거 지원 전국 확대 및 1366센터 기능보강으로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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