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코드 2233-33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92억
전년 대비
+10.0%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청소년이 미디어 과의존, 유해매체물,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치유·상담·감시·개선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전담상담사 배치, 유해매체 점검 등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저연령 청소년(초1~초6)
미디어 과의존 관심군 및 위험군 청소년
청소년·보호자
유해매체물·약물·업소로부터 보호 필요 집단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 및 전문 재활 서비스
전담상담사 배치, 진단·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
유해매체 점검·심의, 온라인 불법정보 감시
유해업소·약물 단속, 유해매체물 심의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 74억 | 83억 | 92억 | +10.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9,164백만원(91.64억 원)으로 2025년 8,328백만원(83.28억 원) 대비 836백만원(8.36억 원, 10.0%)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시설 확충, 초등 고학년 대상 치유프로그램 확대, 전담상담사 처우 개선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회 지적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및 도박·마약 치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22회 운영으로 479명 청소년 지원, 초1 과의존 관심군 16,942명 진단조사 실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885,597건 자율규제 요청
청소년 501명 치유캠프 지원, 초등 고학년(초4~6년) 대상 치유캠프 시범운영 시작, 전담상담사 54명 배치·운영, 민관합동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7회 실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3년 국정감사: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 적발건수 시정률 낮음, 인력관리 미흡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 협조체계 강화, 모니터링 근무자 직무교육 및 소진예방 프로그램 정기 실시
2023년 예정처 결산: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이직률 높음으로 상담 품질 저하 우려
기본급 2.5% 인상, 자격수당 추가, 지자체 호봉제 적용 가능하도록 지침 수정('25)
2024년 여가위 회의: 진단조사 결과 보호자 동의율 낮아 치유서비스 연계 어려움
보호자 동의율 제고를 위해 안내문자 추가발송, 치유서비스 상세 안내영상 제작·배포('25)
2024년 국정감사: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도박·마약 문제 심화, 관련 예산 부족
2024년 5,394억 원 대비 2025년 5,739억 원으로 6.4% 증액, 초등 고학년 치유캠프 연2회 운영('26~)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확충을 통한 미디어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치유서비스 강화로 청소년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전담상담사 배치 및 처우 개선으로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시성 있고 전문적인 치유서비스 제공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신·변종 유해매체 규제 및 온라인 불법정보 자율규제 내실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성화를 통한 유해약물·업소 등 위험환경 노출 예방 및 감시활동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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