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코드 2332-32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1억
전년 대비
0.0%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에게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안정을 돕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법적 분쟁 해결 지원이 필요한 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 중인 가정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법률구조공단 위탁,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970명 청소년부모, 월 25만 원 12개월
일반수용비, 임차료, 업무추진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가족역량강화 지원 | 20억 | 21억 | 21억 | 0.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도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한 21.0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는 1.4억 원 증액(민간위탁 확대)되었으나,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은 1.35억 원 감액(지원 대상자 970명 기준)되어 전년 대비 증감액은 영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중위 60%에서 63%로 완화하고, 월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635건(~6월)을 처리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1월부터 본격 실시했습니다.
청소년부모 지원 소득기준을 중위 65% 이하로 추가 완화하여 더 많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에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국회(예결위·상임위) 지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 부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개정 완료하여 법적 근거 마련함
앞으로의 기대효과
한부모가족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 법률 지원으로 기본적 인권 보호 강화
저소득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청소년부모의 학업·취업과 양육 병행으로 사회진출 기반 마련
취약 가정의 법률·경제적 불안정 해소로 가족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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