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일반회계
위험물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
사업코드 1133-3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억
전년 대비
-7.9%
소관 부처
소방청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위험물의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험물 시설 안전기준 제도개선,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유통량 조사,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 등을 추진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위험물 취급업체
안전관리 표준화로 사고 예방
소방공무원
위험물 화재 대응 역량 강화
국민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위험물 시설기준 제도개선1.38억 원
중앙조사단 운영, 안전점검, 연구용역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1.36억 원
322개소 4개사 평가 추진
위험물 유통량 조사1억 원
생애주기 유통실태 조사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1.19억 원
자격제도 운영, 필기·실기 평가
GHS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0.41억 원
정부·민관합동위원회, 지침서 번역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위험물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 | 3억 | 6억 | 5억 | -7.9% |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 재난관리프로그램: 소방정책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5.8억 원) 대비 46백만 원, 7.9% 감소했습니다.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사업의 효율화로 국내여비가 감액되었으나, 안전기준 제도개선의 중요성은 지속 강조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4회 개최, 중앙조사단 3개소 실시
2025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중, 6개사 21개소 완료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국민신문고 처리건수 연평균 16.4% 증가로 규제 강화 필요
대응
제도개선안 마련, 관련법령 개정 추진, 교육 확대 실시
앞으로의 기대효과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대규모 사고 재발 방지
화학물질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취급자 안전성 보호
국제기준 준수로 화학물질 정책의 신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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