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일반회계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 강화
식품안전성제고 > 식품 안전기반 구축
사업코드 1032-308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0억
전년 대비
-66.3%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식품등의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소비자·국민
식품정보 접근성 향상
영업자
합리적 표시기준 제공
장애인
식품정보 접근성 개선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표시제도 교육·홍보18.1억 원
전국순회 설명회, 홍보물 제작
표시기준 개선21.2억 원
자문위원회 운영, 정책연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15.0억 원
GMO 표시제도 개선 연구·홍보
소비기한 표시제36.5억 원
교육·홍보 동영상 제작 및 송출
장애인 접근성 개선12.0억 원
점자·음성변환코드 표시 확대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 30억 | 30억 | 10억 | -66.3% |
분야: 보건부문: 식품의약안전프로그램: 식품안전성제고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304.7억) 대비 66.3% 감소한 102.8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1차 년도 대규모 홍보를 완료하고, 유지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QR코드 활용 표시 간소화 시범사업 16개사 참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라인 제정
2025
QR코드 활용 표시 법적근거 마련, 소비기한 제도 정착 확대, GMO 표시 개선 법안 통과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소비기한 표시제도 정착 필요
대응
TV·지하철 등 다매체 홍보 및 적용실태 조사
지적
GMO 표시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
대응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
앞으로의 기대효과
명확한 식품표시로 소비자 올바른 선택 기회 제공
소비기한 제도 도입으로 식품낭비 감소 및 산업 활성화
장애인 접근성 개선으로 포용적 식품 정보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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