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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일반회계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코드 1515-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79억

전년 대비

-1.2%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수입 식품 전체의 안전성을 다층적으로 관리하여 부적합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안전한 수입 식품 공급

통관 단계 정밀검사, 사후관리

수입 식품 업체

예측가능한 검사 시스템

우수수입업소 등록 시 검사 간소화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수입식품 통관검사62.5억 원

서류·관능·정밀·무작위표본 검사 실시

검사역량 강화11.5억 원

검사관 교육, 검사설비 보강, 정보시스템 운영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5.0억 원

부적합 이력 업소, 다소비 품목 현지점검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수입식품 안전관리55억80억79억-1.2%
분야: 보건부문: 식의약안전프로그램: 수입식품안전성제고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802.3억) 대비 1.2% 감소하여 79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검사 효율화 및 자동화 강화로 인건비는 감액되었으나, 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현지실사 경비는 유지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수입식품 검사 70만 건 이상, 우수수입업소 4,000여 개 등록 관리

2025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정착, 부적합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강화

2026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률 7.29% 달성 목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수입식품 통관 단계 검사만으로 부적합 차단 한계

대응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 HACCP 기준 적용, 위생약정 확대

앞으로의 기대효과

우수수입업소 등록 확대로 안전성 확보된 수입식품 확대

국내외 위해정보 기반 사전 안전관리 강화

차등 검사 체계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입식품 관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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