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일반회계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코드 1515-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0억
전년 대비
-5.1%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수입 식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통관 이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위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안전한 수입 식품 공급
수입 식품 업체
신뢰성 있는 규제환경 조성
한국 수출업체
수출국 규제 대응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8.23억 원
현지 점검(70개소), 위탁 현지실사(130개소), 장비 구입
현지실사 기반 구축1.89억 원
전담인력(3명), 점검관 교육, 전문가 양성
수입식품 HACCP 적용3.71억 원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인증 및 사후관리
수출입 식품 동등성 확보6.43억 원
동물성 식품 동등성 평가, 수출국 현지조사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 13억 | 21억 | 20억 | -5.1% |
분야: 보건부문: 식품의약안전프로그램: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13.3억) 대비 5.1% 감소하여 20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동물성 식품 동등성 평가 사업 축소로 감액되었으나, 현지실사 및 HACCP 기반은 유지하여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280개소, 부적합 조치 44개소(검사강화 22, 수입중단 22)
2025
배추김치 HACCP 신규 인증 10개소, 사후관리 34개소 실시
2026
현지실사 200개소 이상, HACCP 인증 확대로 안전성 강화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해외제조업소 부적합 시 자동 신고 수리 차단 필요
대응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부적합 업소 관리 규정 개선 추진
지적
비대면 조사 효과성 제고 필요
대응
화상통신 기술 활용 강화, 비대면 조사 체계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로 위해식품 국내 유입 원천 차단
배추김치 등 다소비 식품 HACCP 의무화로 국민 신뢰 제고
수출국 현지조사로 한국 수출 식품의 규제 대응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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