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일반회계
수입수산물 검사
사업코드 1515-304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4억
전년 대비
+3.8%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을 통관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수입 수산물 안전성 확보
수입 수산물 업체
위생약정 체결국과의 사전 안전관리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수입수산물 정밀검사18.35억 원
중금속·미생물·잔류농약 검사, 검사보조인력 운영
검사역량 강화4.29억 원
안전관리 홍보, 매뉴얼 제작, 어종판별 조사용역
해외제조업소 현지점검1.27억 원
주요 수출국 현지실사, 통역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수입수산물 검사 | 23억 | 23억 | 24억 | +3.8% |
분야: 보건부문: 식품의약안전프로그램: 수입식품안전성제고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30.4억) 대비 3.8% 증가하여 239.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밀검사 건수 증가(16,550건), 검사보조인력 운영비 증액으로 검사 역량 강화에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16,694건 평균 실적, 위생약정 12개국 운영
2025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 시행, 전자증명서 시범운영 확대
2026
위생약정국 수입 비중 80% 수준 확대, 부적합 원천 차단 강화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국정감사에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 필요 지적
대응
위생약정 체결국 확대로 사전 안전관리 강화, 부적합 빈발 업소 집중관리
앞으로의 기대효과
위생약정 체결국과 협력으로 국내 유입 전 단계부터 안전성 확보
전자증명서 확대로 수산물 추적추적 가능성 강화
위해도 예측모델 활용으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검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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