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일반회계
식품등 기준설정 및 인허가 심사 지원(수입대체경비)
식의약품행정지원 > 인허가 심사선진화
사업코드 7037-65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3억
전년 대비
+23.7%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
쉽게 이해하기
수입식품 중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설정, 건강기능식품·유전자변형식품 인정심사, 신규 식품원료 안전성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식품기업·업계
기준 설정·심사 신속 처리
소비자
안전한 신규 식품 공급
국제통상
통상마찰 해소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수입식품 잔류기준 설정심사72.9억 원
농약 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 심사원 운영
건강기능식품 인정심사30.4억 원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인력 확충
유전자변형식품 심사11.2억 원
GMO 안전성 심사 전문 인력
식품원료·첨가물 심사14.8억 원
신규 식품원료 안전성 평가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식품 등 기준설정 및 인허가 심사지원 | 8억 | 10억 | 13억 | +23.7% |
분야: 보건부문: 식의약안전프로그램: 식의약품행정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04.5억) 대비 23.7% 증가한 129.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 증가(102건)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기능성 원료 인정 수요 증가 대응, 전문가 자문 회의 15회 개최
2025
농약·동물용의약품 전문가검토회 4회, 심의위원회 4회 개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농약·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 신속화로 통상마찰 해소 및 70건/연 기준설정
건강기능식품 인정범위 확대로 45건/년 기능성 원료 인정
유전자변형식품·신규 식품원료 심사 전문성 강화로 민원 신속 처리 및 신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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