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R&D)
사업코드 1337-32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5억
전년 대비
신설
소관 부처
우주항공청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출연
사업 성격
신규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우주항공청이 새롭게 설립되면서, 우주와 항공 분야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국가우주위원회 같은 주요 회의 운영과 우주항공 분야의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우주항공청 및 관련 정부 부처
국가우주위원회(국가 우주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운영을 통해 정책 수립 지원
우주항공 분야 산업 및 기관
뉴스페이스 시대(민간 우주사업이 활성화되는 시대)에 대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기반 조성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국가우주위원회(3회), 실무위원회/항공심의회(6회) 개최 및 위원 안건 작성 지원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제 발굴, 환류체계 마련, 출연기관 운영 관리(4건)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우주항공정책 종합조정사업 (R&D) | — | — | 15억 | 신설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이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본격적인 정책 추진 시점이므로, 그동안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거버넌스 운영 관련 예산을 독립적인 사업으로 분리하여 신설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우주청 개청 이후 국가우주위원회 3회, 실무위원회 6회, 항공심의회 1회 개최하여 정책안건 총 16건 심의·의결(우주위 11건, 실무위 5건, 항공심의회 2건)
국회에서 '우주위 운영 관련 내용을 기존 사업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지적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 신설하여 거버넌스 운영과 정책기반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5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주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이 기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
2026년부터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으로 독립 신설하여 별도 예산으로 명확히 분리 운영
앞으로의 기대효과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 격상의 목적 달성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
국가우주위원회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등 거버넌스를 통한 범부처 통합 정책수립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 효율성 향상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한 정책과제 발굴·수행으로 우주항공 산업기반 조성 및 국제 네트워킹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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