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코드 1031-1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000억
전년 대비
+900.0%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회계 구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여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지방자치단체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자금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지방채 인수100억 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인수 융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지방채 인수(융자) | 2조 5,962억 | 1조 2,100억 | 1,000억 | +900.0%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지방행정 ·재정지원프로그램: 공공자금관리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100억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 10억 원 대비 90억 원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수요조사를 토대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2조 5,962억 원 집행으로 지방재정 대규모 지원
2025
1조 712억 원 집행(88.5% 집행률)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2022, 2024, 2025년 지자체 미신청으로 인한 예산 불용 발생
대응
행안부와의 지방채 발행계획 협의 강화 및 지자체 수요 파악으로 적정 규모 편성
앞으로의 기대효과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재정 융자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지원
지방의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재정 운영 도모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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