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공자금 관리기금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총괄계정)
사업코드 1071-76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70억
전년 대비
-30.0%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회계 구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사업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채우고, 그에 대한 이자를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70억 원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총괄계정) | 45억 | 100억 | 70억 | -30.0%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재정·금융프로그램: 공공자금관리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10억 원에서 2026년 7억 원으로 30%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필요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2
일시차입 필요 없음 - 이자 지급 불요
2023
일시차입 필요 없음 - 이자 지급 불요
2024
448.2억 원 이자 상환 집행 (집행률 44.8%)
2025.12월
392.3억 원 이자 상환 집행 (집행률 39.2%)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2024년과 2025년 모두 계획액의 40% 정도만 집행되어 60%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대응
한국은행 일시차입 수요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했기 때문이며, 실제 필요한 이자 금액만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도 예산을 7억 원으로 조정하여 예상 소요를 반영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이자를 원활하게 상환하여 공공자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
정부의 유동성(일시 자금 부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재정 기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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