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사업코드 1141-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억
전년 대비
-13.5%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경제구조개혁과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전략을 기획하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개선, 복지시스템 개혁, 청년정책 등 경제·사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회의, 연구용역,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전체
경제구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기반 조성
청년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맞춤형 정책 지원
취약계층
소득 및 고용보장 확대, 맞춤형 사회복지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회의·간담회, 전문가 협의, 정책연구 등
청년정책 관련 회의, 토론회, 연구용역
자문단 회의 및 간담회 운영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 5억 | 6억 | 5억 | -13.5%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0.521조 원으로 2025년 0.602조 원 대비 0.081조 원(13.5%) 감소했습니다. 감소 사유는 경제구조개혁 및 사회이동성 개선 과제 대응 예산이 410백만 원에서 329백만 원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년정책 대응기반 강화(124백만 원)와 2030자문단 운영(68백만 원)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여 핵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5.1), 17개 시도 전담조직 및 지역 RISE 센터 추진체계 구축 완료, 원·하청 상생협약 2건 체결(자동차산업, 석유화학업)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3.20), 경제6단체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2.14),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발표(3.19)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국회 지적: 예산 대비 높은 불용률 발생(2024년 예산현액 627백만 원 중 92백만 원 불용, 14.7%)
예산 편성·집행의 계획성과 정확성 제고, 예산 규모 조정을 통한 효율적 집행
국회 지적: 일반용역비 전액 불용 및 일반수용비 86.7% 불용(2022년 중장기 인구구조변화 대응기반 강화)
세부사업별 예산 범위 재검토, 집행 계획 수립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경제구조 개선 및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 지속 강화
고용 현황 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주요 고용과제 발굴·추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및 미래세대 지원 강화
범부처 협업 체계 확대로 경제·사회 정책의 효과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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