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
사업코드 1431-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2억
전년 대비
-22.3%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자문을 받는 헌법상 기구입니다. 이 사업은 회의 개최, 정책 연구, 세미나 등을 통해 민간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경제정책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경제자문회의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민간 의견 수집
민간 경제 전문가
경제정책 의견 제시 및 자문회의 참여 기회 제공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지원단 직원(사무원, 연구원 7명, 인턴 1명) 급여 및 4대 보험료
세미나·컨퍼런스 개최(120억), 전체회의(110억), 관리용역(490억)
국내·국외 출장비. 국외여비(미국·유럽·아시아 방문)
분야별 정책연구(200억), 긴급현안 연구(40억) 용역비
사무실·차량·기기 임차료(395억), 일반수용비(321억), 업무추진비
교보빌딩에서 KT빌딩으로 이전. 인테리어·전기·소방·통신 공사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 | 29억 | 41억 | 32억 | -22.3%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31.96억 원으로 2025년(41.15억 원) 대비 9.19억 원(22.3%)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사무실 이전 준비 비용 감소(780억→440억), 국외여비 감소(132억→80억), 정책연구비 감소(390억→244억) 등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선임 지연과 사무실 이전 준비로 인한 예산 편성이 많았으나, 2026년에는 정상화되면서 효율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50회, 간담회 146회, 현장방문 7회, 국제 정책포럼 5회 개최로 활발한 자문회의 운영 실적
합동회의 2회, 분과회의 54회, 현장방문 10회, 아시아 경제정책자문기구 협의회 1회 등 연 133회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3년 결산에서 기재위는 일반용역비 1,060억 원 중 불용액 308억 원 발생. 적격자 선정 불가로 계획된 행사를 미시행한 점 지적
2024년 일반용역비를 530억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하여 불합리한 예산 편성 개선
2023년 일반용역비 계약 13건 중 7건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경쟁성 부족
2024년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체결한 계약 3건 중 동일 업체 수의계약 제거. 국가계약법 취지에 따라 경쟁입찰 원칙 준수
2024년 9월부터 추진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선임이 연말까지 미완료되어 여비·정책연구비 등 예산 미집행
2025년부터 위원 선임 후 관련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하도록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민간 경제 전문가와 정부 간의 경제정책 소통 기능 활성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국가 대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와 세미나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정책 자문 역량 강화
국제 경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로 글로벌 경제 동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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