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사업코드 2131-30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7억
전년 대비
+18.2%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한국이 국제조세 기구들에 회원국으로서 내는 의무 분담금입니다. 세계관세기구(WCO)와 OECD 등에 가입하면서 국제 조세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매년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가 전체
한국이 국제조세 협력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이행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관세 협력 이사회 의무 분담금 (345,510유로)
정보교환 협정 투명성 강화 (98,100유로)
역외탈세 방지 협력 (4,500유로)
기타 조정 사항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 6억 | 6억 | 7억 | +18.2%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6억 400만원에서 2026년 7억 1,400만원으로 18.2% 증가한 것은 WCO와 OECD의 분담금 인상과 환율 상승(유로당 1,590원 적용) 때문입니다. 최근 수년간 환율 변동으로 예산 부족이 반복되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관세협력이사회(CCC)에 가입하여 분담금 납부 시작
기구명을 세계관세기구(WCO)로 변경
OECD 글로벌포럼 설립, 조세투명성 강화 협력 시작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 (2012년 6월 발효)
WCO 분담금 인상 및 환율 상승으로 매년 추가 예산 전용 필요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WCO 의무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예산 부족 발생
2022~2023년에 국제조세협력 관련 다른 예산에서 47~41백만원 전용하여 대응
환율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 (2024~2025년)
일반수용비 등에서 18~42백만원 전용하여 추가 예산 확보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에 기여
국제 조세 협력 기구의 활동 참여를 통한 한국의 국제 위상 제고
조세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한 건전한 조세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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