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력기구출연(ODA)
조세정책 > 조세정책지원
사업코드 2131-304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0억
전년 대비
0.0%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한국 정부가 세계관세기구(WCO)와 UN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 출연하는 국제협력 자금입니다. 개발도상국 관세공무원 교육 지원과 역내 무역협정 발전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개발도상국 관세공무원
세계관세기구(WCO) 펠로우쉽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교육 및 현장 연수 기회 제공
개발도상국 정부
UN ESCAP 아태무역협정(APTA) 발전 및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 협력
한국 기업
개도국 관세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환경 개선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세계관세기구의 개도국 펠로우쉽 프로그램 및 능력배양 기금
아태무역협정 발전 및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 협력기금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관세협력기구 출연(ODA) | 11억 | 10억 | 10억 | 0.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한 10.2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WCO 협력기금은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50억 원 증액되었으나, UN ESCAP 분담금이 76억 원 감소하면서 전체 예산은 유지된 상태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세계관세기구(WCO)와 개발도상국 협력기금 출연 약정 체결
UN ESCAP 총회에서 역내 무역원활화 결의안 채택, 협력기금 출연 시작
WCO 펠로우쉽 25명(영어권 5명, 불어권 10명, 스페인어권 10명) 지원
WCO 펠로우쉽 19명(영어권 6명, 스페인어권 8명, 불어권 5명) 지원
WCO 펠로우쉽 16명(영어권 6명, 스페인어권 5명, 불어권 5명) 지원
WCO 펠로우쉽 12명(영어권 5명, 스페인어권 3명, 불어권 4명) 지원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제분담금 예산 부족
매년 다른 부서 예산에서 전용하여 부족분을 충당(2022~2025년 누적 361억 원 전용). 2026년 WCO 기금을 50억 원 증액하여 환율 변동성에 대응
앞으로의 기대효과
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 무역 정상화 촉진
한국 기업의 수출 환경 개선 및 무역 편의성 증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협정 발전 및 경제협력 강화
한국의 국제사회 내 위상 및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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