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코드 2233-307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6억
전년 대비
+61.0%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정부가 국채(정부가 빌린 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산재된 국채 정보를 통합하여 발행과 관리를 더 잘하고, 문제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재정경제부 등 관련 공무원 및 기관
국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국민 전체
국가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 향상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무상지원 기간 종료로 유지보수 비용 발생)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 7억 | 4억 | 6억 | +61.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국채관리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3월에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유지·보수 비용 6.28억 원이 필요하여 전년도 대비 238백만 원(61%)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정부가 '국채발행 및 관리 역량 강화방안' 추진 계획 발표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국채관리시스템 기본 계획 연구용역(ISP) 진행
국채관리시스템 1차 구축 완료 (예산: 280.6억 원)
국채관리시스템 2차 구축 완료 (예산: 118.3억 원)
국채관리시스템 전체 구축 완료, 운영 및 유지·보수 시작 (예산: 4.03억 원)
시스템 운영 및 무상 유지·보수 진행 중 (예산: 3.90억 원)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성과지표 부재: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구체적 성과지표가 없음
2024년 국정감사에서 성과지표 개발 필요 지적 → 부처는 향후 정량적 성과지표 개발 계획
과거 이월 및 불용액: 2022~2024년 계약기간 미도래, 낙찰차액 등으로 이월·불용액 발생
2025년도에 예산 집행률 99.8%로 개선되어 거의 모두 소비
앞으로의 기대효과
산재된 국채 발행 정보를 한곳에 모아 발행·관리 효율성 30% 이상 제고 예상
국채 관련 통계 모니터링과 지표 간 연계 분석으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발행·관리 전략 수립 가능
이상 징후를 미리 알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EWS) 운영으로 국채시장 안정성 강화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와 국채시장의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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