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협력강화
사업코드 3331-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2억
전년 대비
+6.8%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장기저리의 차관을 제공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입니다. 개도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추진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아시아 개도국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위한 차관 지원
한국 기업
개도국 시장 진출 및 고부가가치 사업 수주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개도국 차관 지원, 경제인프라 및 사회기반시설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제금융협력강화 | 11억 | 11억 | 12억 | +6.8%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예산 728.69억 원 대비 2026년 예산 823.52억 원으로 94.83억 원 증가했으며, 증감률은 -5.4%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870.19억 원에서 추경을 통해 감액된 728.69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별 차관 집행소요와 개도국의 긴급 협력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누적 차관 승인액 31.6조 원 달성, 연간 4.9조 원 규모의 EDCF 차관 승인으로 125.6% 목표 달성
누적 승인액 30조 원 달성(31조 6,069억 원), 연간 3.69조 원 규모 승인으로 169.3% 목표 달성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국회 기재위(2023예산)에서 지적: 미정 집행계획의 프로그램 차관 증액 편성에 따른 집행률 제고 필요
증액 예산은 집행 실소요를 반영하여 편성하고, 수원국 긴급 요청에 적시 대응하되 면밀한 사업 관리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함
예정처(2023예산)에서 지적: 2021년 집행 부진 사업 포함, 용도 미정 차관 1,129억 원 규모 편성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원국 행정 지연이 원인이었으며, 2023년부터 해소됨. 프로그램차관은 당해 승인·집행되어 예산 편성 시점에 사업 특정 어려움
국회 기재위(2024예산)에서 지적: 미승인 사업·프로그램 차관 사업관리 및 협조융자 방식 급증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프로그램차관은 당해 연도 승인·집행 특성상 미정 편성, 협조융자는 양자차관 발굴 어려운 국가 진출 방식으로 우리 기업 경쟁력 분야 발굴·지원 강화
예정처(2025예산)에서 지적: 민간협력전대차관의 구체적 사업계획 미확정 및 ODA 적격성 검토 필요
민간협력전대차관은 개별사업 수요 기반으로 편성, ODA 적격성 충족 조건 준수 및 차관계약서에 미충족 시 회수 조항 명시
앞으로의 기대효과
개도국 경제인프라·사회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조성
그린·디지털 분야 ODA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이행
우리 기업의 개도국 고기술·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지원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주요 협력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 증진 및 국익 실현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