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ODA)
사업코드 3337-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60억
전년 대비
+161.1%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이 사업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경협증진자금(EDPF)으로 인한 이자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개도국 경제발전 프로젝트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때, 정부가 그 금리 차이를 보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개도국(수원국)
네팔,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증진자금 운용 기관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ODA) | 5억 | 23억 | 60억 | +161.1%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2025년 대비 161.1% 증가(23.08억원→60.26억원)한 것은 기승인 사업(네팔 수력발전, 이집트 철도, 인도네시아 도수로사업)의 이차보전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운용관리규정 및 취급규정 제정으로 본격 추진 준비
네팔·이집트·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개발사업에 경협증진자금 승인 및 2022년 12월 최초 이차보전 지출
사업 집행 개선으로 2024년 99.4%, 2025년 86.4% 집행률 달성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초기 집행 부진(2022년 0.9%, 2023년 11.0% 집행률)
수원국 정부 행정 지연 및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문제로, 수원국과의 협의 강화를 통해 지연 최소화 추진
성과지표 부재 지적(국회 2023년 결산)
EDCF 차관 승인액 규모를 성과지표로 추가 설정하고, EDPF 승인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
중장기 재정소요 검토 필요(2024년 예결위 지적)
개도국 협력 강화, 수주 지원, 정부 재정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 규모 철저히 관리 계획
앞으로의 기대효과
ODA(공적개발원조) 인정액 확대로 국제개발협력 기여도 증진
저금리 지원을 통한 개도국과의 경제교류 및 수주 증대
기존 EDCF와 달리 이자 차이만 정부 부담하므로 재정 운영 효율성 향상
민간재원 활용으로 정부 단독 재원으로 어려운 대규모 개발사업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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