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조달특별회계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프로그램명 > 단위사업명
사업코드 1132-33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9억
전년 대비
+6.6%
소관 부처
조달청
회계 구분
조달특별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전국 국유재산 현황 조사, 관리 실태 점검, 권리 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자산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기획재정부·중앙관서
국유재산 관리 현황의 정확한 파악
국가·국민
국유재산 활용 효율성 제고로 공공수익 극대화
중앙관서 소속 기관
신청사·관사 신축 시 필요 부동산 확보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계약직 운영13.09억 원
국유재산 조사·점검 담당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국유재산 현장조사 및 실태점검4.16억 원
전국 국유재산 현장 방문 조사 소요 경비
권리보전1.59억 원
국유재산 소유권 분쟁 해결 및 권리 보전 비용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 17억 | 18억 | 19억 | +6.6%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도(17.67억 원) 대비 6.6% 증가한 18.8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보수 인상 +1.1만원, 명절휴가비 증액)으로 계약직 운영비가 11.7% 증가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국유재산 현장 조사 1,664건 완료, 권리 보전 127건 추진
2025
은닉재산 발굴 및 국가 환수 업무 지속 추진
2026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으로 업무 안정성 강화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공공자산 가치 극대화
은닉된 국유재산 발굴로 국가 자산 확보
체계적 현장 조사로 국유재산 관리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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