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해역정밀해양탐사기술개발(R&D)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 해양수산산업진흥(R&D)
사업코드 2046-364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70억
전년 대비
신설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출연
사업 성격
신규
쉽게 이해하기
한국이 관할하는 황해와 동중국해 경계 지역의 해양 환경과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중국 등 주변국과의 해양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해양경계 협상과 정책 수립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정부 정책 수립 기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연구 기관 및 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국가 해양안보
한국의 해양 영토 및 주권적 권리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황해 광역 해양특성조사 및 물성구조 분석, 미래 변동 연구
주변국 해양활동 환경영향평가, 부이 데이터 관리·유지·보수
주변국 해양활동 분석, 국제법 분석, 정부 간 협상 지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관할해역 정밀해양탐사 기술개발(R&D) | — | — | 70억 | 신설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국의 공세적 해양조사와 시설물 설치 확대에 대응하여 황해-동중국해 경계 미획정수역의 광역·정밀 탐사를 긴급하게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중국의 서해 양식시설 무단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를 규탄하고 '2026-2030년 신규 해양조사사업 추진' 결의 채택
황해-동중국해 경계미획정수역 종합 해양특성조사 및 대형부이 모니터링 시작, 정부 간 해양경계획정 협상 지원 본격화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조사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한 광역 해양정보 불균형
경계미획정수역에 대한 광역·정밀 탐사 수행 결정 및 2026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
해양부이 추가 설치에 따른 관리 필요성
대형부이 상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편성 (20억 원)
앞으로의 기대효과
황해-동중국해 해양 환경·특성 데이터 확보로 주변국과의 해양정보 불균형 해소
해양경계획정 협상 시 과학적 근거 제공으로 국익 극대화
주변국 해양활동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으로 해양 갈등 조기 대응
국가 해양안보 강화 및 해양 영토·주권적 권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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