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경비(R&D)
사업코드 3618-2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8백만
전년 대비
+28.6%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
쉽게 이해하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독도수산연구센터에 배치된 공익요원의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 1명의 급여와 운영비 지원
어업인·전국민
수산연구 기반 조성을 통한 간접 혜택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공익요원 월급 및 단수조정
공익요원 급식 및 수당
공익요원 근무복 구입
공익요원 교통비
산재보험료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총액)국립수산 과학원 공익요원경비 (R&D) | 16백만 | 14백만 | 18백만 | +28.6%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0.18억 원으로, 2025년 0.14억 원 대비 0.04억 원(28.6%) 증가했습니다. 공익요원의 봉급 인상과 급식비·교통비 단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봉급이 월 91.8만 원에서 123.8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급식비는 월 7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전년도 이월액 4백만 원을 활용하여 공익요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했습니다.
공익요원 운영 과정에서 상용임금(1.6백만 원)과 특근매식비(0.5백만 원)의 부족분을 자체 전용하여 적기에 지급했습니다.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2~2025년 결산에서 정원 미달과 예산 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2022년 13백만 원, 2023년 5백만 원)
예산 편성 시 공익요원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필요시 세부 과목 간 전용을 통해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 공익요원경비 상용임금 및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타 과목에서 전용 필요
2026년 예산 편성에 봉급 인상분(월 32만 원)과 급식비 인상분(월 2천 원)을 반영하여 예산 부족 상황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독도수산연구센터의 공익요원 배치로 국가 수산 주권 강화
국립수산과학원 연구 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수산 과학 발전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처우 개선로 인사 관리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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