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여객선 건조
사업코드 6134-3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85억
전년 대비
-21.3%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낡은 여객선을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하고, 2025년부터는 민간 자본을 함께 활용하는 펀드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해상교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도서지역 거주민 및 관광객
국가 보조항로를 통해 안정적인 해상교통 수단 이용
여객선 운항사
국고 지원을 받아 새로운 선박 확보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민간자본과 함께 건조하는 7척 여객선의 정부 출자 지원 (정부 30% 출자)
노후 여객선의 노후 및 기능불능한 안전설비 교체
노후 국고여객선 안전 상태 평가 비용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고여객선 건조 | 82억 | 109억 | 85억 | -21.3%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108억 5천만 원)에서 2026년(85억 4천만 원)으로 23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부터 새로운 펀드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2026년은 7척 선박의 2차년도 펀드 출자 및 기존 선박의 안전 유지 사업 중심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농어촌특별세 자금으로 국고여객선 건조 사업 시작
일반회계에서 운용 전환
민간자본 활용 '국고여객선 펀드' 신규 추진 (7척 건조 착수)
펀드 방식 2차년도 출자 및 기존 선박 안전관리 지속 추진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인한 사업 추진 어려움
2025년부터 민간자본을 활용한 펀드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적 재정 운영
앞으로의 기대효과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수단 확보
노후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성 향상
민간자본과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여객선 대체 체계 구축
국고여객선 7척 건조로 도서 지역 교통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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