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일반회계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사업코드 7118-24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8백만
전년 대비
+100.0%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서해어업관리단이 불법 어업 지도·단속과 어업조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계속되어 온 행정업무 지원 사업으로, 2026년에는 인력 증원과 보수 조정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서해어업관리단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어업 관리 역량 강화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상용임금(사회복무요원 보수)42백만 원
사회복무요원 3명의 월급 및 계절수당
특근매식비(공익근무요원 식비)6백만 원
공익근무요원 식사비 및 특근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 26백만 | 24백만 | 48백만 | +100.0% |
분야: 농림수산부문: 수산·어촌프로그램: 수산행정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2025년 24백만 원 대비 24백만 원(100%) 증액되어 4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족으로 2025년 중 타 부서에서 13백만 원의 전용을 받았던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원 증원과 보수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예산액 23백만 원 대비 집행액 26백만 원으로 113% 집행률 달성
2025
예산 부족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남해어업관리단 등에서 총 13백만 원의 전용 받음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2025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족으로 타 사업에서 13백만 원 전용 필요
대응
2026년 예산을 배증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충분히 확보, 향후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앞으로의 기대효과
서해 지역 불법 어업 지도·단속 업무의 지속적 추진으로 수산자원 보호
안정적인 공익근무요원 배치로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 역량 강화
어업조정 업무 원활 수행으로 어업인 분쟁 해소 및 서해 수산업 질서 유지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