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일반회계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사업코드 7118-29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백만
전년 대비
0.0%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서해어업관리단이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어업조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공익요원의 급여, 복장, 교통비 등 기본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서해어업관리단
행정업무 지원인력 확보로 기관 운영 효율화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국내여비(교통비)0.02억 원
공익요원 월 교통비 3명×63,000원×12개월
피복비(근무복)0.009억 원
공익요원 동복·하복 지급
공공요금및제세(보험료)0.0008억 원
공익요원 근무자 보험료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 2백만 | 3백만 | 3백만 | 0.0% |
분야: 농림수산부문: 수산·어촌프로그램: 수산행정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하게 0.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비는 월 교통비 단가 인상으로 100만원 증액했으나, 공공요금 및 피복비 절감으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의 안정적인 공익요원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경비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예산 0.03억 원 편성, 집행액 0.02억 원(66.7% 집행)
2025
예산 0.03억 원 편성, 국내여비 전용으로 교통비 부족분 500천원 충당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2025년 교통비 부족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익요원경비에서 500천원 전용 필요
대응
2026년 교통비 예산을 월 63,000원 기준으로 인상하여 부족분 선제적 대응
앞으로의 기대효과
서해 해역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 강화
어업조정 및 행정 지원으로 어업질서 유지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효율적인 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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