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일반회계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사업코드 7118-309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5백만
전년 대비
-11.8%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하는 공익요원들의 급여, 식비, 복장, 교통비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보장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직원
일반국민
수산물 품질관리 서비스 수혜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사회복무요원 급식비1.04억 원
공익요원의 식사 지원
사회복무요원 교통비0.35억 원
공익요원의 업무 이동 비용
사회복무요원 근무복0.09억 원
공익요원의 업무 복장
사회복무요원 책임보험료0.02억 원
공익요원 보험료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 8백만 | 17백만 | 15백만 | -11.8% |
분야: 농림수산부문: 수산어촌프로그램: 수산행정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0.2억 원 감액되어 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1.8% 감소한 것은 공익요원 교통비를 3.5백만 원에서 1.3억 원으로 조정하고 급식비를 소폭 조정한 결과입니다. 이는 실제 소요 경비를 재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5
예산 현액 1.6억 원 중 1.2억 원을 집행하여 75.0% 집행률을 달성했습니다.
2024
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부족으로 0.04억 원을 내역변경하여 지원했습니다.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2022~2025년 결산에서 공익요원경비 부족으로 인한 자체전용과 내역변경이 반복되었습니다.
대응
소속기관 간 공익요원 배치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세부적으로 산정하고, 필요시 빠르게 내역변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공익요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으로 업무 수행 능력 향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 품질관리 기능 강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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