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코드 1031-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9억
전년 대비
-2.6%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출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개인정보보호 정책·제도 개선, 국가통계 조사, 정책성과 공유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기반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개인정보 주권 강화 및 규제 개선
기업·기관
불합리한 규제 해소 지원
정책수립자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 분석 기초자료 제공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신기술 환경 이슈 연구, 제도 정비 및 보호기준 마련, 신규 이슈 분야 연구반 운영
개인정보 관리 실태 및 인식 조사 표본 10,200개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 연차보고서 제작
전담인력 773백만원, 정책 추진비 6.3백만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 20억 | 19억 | 19억 | -2.6%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9.38억 원) 대비 2.6% 감소한 18.8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기술 환경 정책 이슈 연구와 국가통계 조사 기능은 유지하되, 개인정보 정책 운영비를 효율화하여 총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표,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개설·운영
동의제도 개선 및 전분야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 수립
안전한 AI 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공개,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개인정보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사업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 필요성 검토
기술전문성이 필요한 연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일반적인 정책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역할 재정의
앞으로의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를 통한 ICT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적 발전 기여
정보주체 권리강화 및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가속화
일관성 있는 법체계 유지로 법 적용 관계의 명확성 확보 및 보호체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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