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방지
사업코드 2034-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77억
전년 대비
-12.7%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출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개인정보 유출·침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침해 사실 조사, 침해신고센터 운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삭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종합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개인정보 피해자(국민)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처리자
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 및 개선 지원
국민
웹사이트 노출 개인정보 신속 삭제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침해방지 1.11억, 침해신고센터 운영 10.66억, 처리실태 모니터링 6.08억,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조사 4.31억, 침해요인 평가 1.92억,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운영 7.85억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삭제 18.92억, 대응 체계 운영 15.5억
조사출장, 회의·설명회 등 소요경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개인정보침해방지 | 94억 | 88억 | 77억 | -12.7%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87.82억 원) 대비 12.7% 감소한 76.6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포렌식 랩 관련 임시 추경 예산을 조정했고, 침해예방 기반 구축은 완료했으므로 안정적 운영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개인정보 침해신고 868건 접수, 상담 43,855건 제공, 노출·불법유통 탐지 179,831건 및 삭제 173,597건 달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조치 현황 점검,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실태조사 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다크패턴, 아동·청소년 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실태점검 실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조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관리 및 기한 내 완료 필요
사업비 정산을 통한 지체상금 부과(335백만원), 향후 비목별 예산 배분으로 집행관리 효율화
앞으로의 기대효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 처리자 실태점검 추진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도 제고
웹사이트 노출 개인정보·불법유통 탐지·삭제로 정보주체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높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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