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일반회계
위원회송무지원
선제적인 개인정보 이슈 대응 > 개인정보이슈대응
사업코드 2034-30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억
전년 대비
-52.5%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응하는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국가송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피처분자의 처분 취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수행비용을 편성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대응 비용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대응7.50억 원
진행 중·신규 소송 25건 대응(건당 3천만원)
송무 관련 법률·기술 전문가 검토0.50억 원
복잡한 사건 전문가 검토(건당 500만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위원회송무지원 | 4억 | 8억 | 4억 | -52.5%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정부자원관리프로그램: 선제적인 개인정보 이슈 대응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도(4.20억)에서 8.00억 원으로 90.5% 대폭 증가했습니다. 과징금 행정처분 증가로 행정소송이 증가하면서 소송 건수 및 난이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행정소송 대응 비용 3.92억 원 집행(집행률 93.3%), 14건의 소송 사건 관리
2025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건수 증가, 헌법소원 등 소송 다양화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행정소송·헌법소원 대응 강화로 위원회의 처분 합법성 입증
송무 전문가 검토로 고난도 법률 사건 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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