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일반회계
고용영향평가사업
사업코드 1045-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3억
전년 대비
-0.7%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정부의 주요 정책·사업·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 시 고용영향을 사전에 분석
국민
고용친화적 정책으로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정책 고용영향평가9.4억 원
중앙부처 정책 평가(60건), 홈페이지 개편 운영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산출식 개선1억 원
일자리·SOC·R&D 등 2개 유형 산출식 개선 연구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비2.89억 원
센터 운영, 평가 진행 및 관리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용영향평가사업 | 10억 | 13억 | 13억 | -0.7% |
분야: 사회복지부문: 고용프로그램: 고용창출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3.29억 원) 대비 0.7% 감소하여 13.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고용영향평가 15건 지속, 재정사업 평가 산출식 개선 연구를 2건으로 확대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정책 고용영향평가 8개 과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시
2025
정책 고용영향평가 10개 과제 진행 중, 평가 과제 수요조사기간 확대(연 1회→3회)
2026
고용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완료 예정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중앙부처·지자체 신청과제 비율이 낮아 정책 수요 반영 미흡
대응
수요조사기간 확대 및 사전검토 절차 운영으로 신청률 제고 추진
앞으로의 기대효과
주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효율성 제고
정책·제도 수립 단계부터 고용영향을 검토하여 고용친화적 정책환경 조성
고용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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